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300명 이상이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LH는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지만,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35명은 수입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포르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가 차량이 많이 보유되고 있었으며, 임대아파트의 자격 기준은 소득 및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LH는 올해 1월 5일 기준으로 이전 입주자에 대해 차량가액 초과 시 재계약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여전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71명의 입주민이 향후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거복지 혜택이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LH는 고가 차량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차량 조사와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