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 '포르쉐·BMW'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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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35명은 수입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포르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가 차량이 많이 보유되고 있었으며, 임대아파트의 자격 기준은 소득 및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LH는 올해 1월 5일 기준으로 이전 입주자에 대해 차량가액 초과 시 재계약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여전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71명의 입주민이 향후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거복지 혜택이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LH는 고가 차량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차량 조사와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